2025년 6월 28일 부동산 대책, 변경된 정책 총정리 !

지난 25년 6월 27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628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및 고액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주택자 및 고액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로 제한됩니다. 이는 은행에서 추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투자 목적 및 일시적 2주택자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고액 주택 구매 시 대출 문턱이 높아져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전례 없는 규제로,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을 어렵게 하는 조치입니다.

DSR, 전세대출까지 촘촘해지는 규제

LTV 규제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 가능한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정책금융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 제한 등으로,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 급증하는 가계부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수도권 부동산 과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 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이번 628 부동산 대책은 특히 다주택자와 고액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고위험 대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과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대책의 효과와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될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시길 바랍니다.